동일주택에 대한 2회의 경매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시론
2010.02.16 11:10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후 잔존 보증금에 관한 대항력의 존속 여부를 둘러싼 문제가 일찍부터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것과는 달리, 우선변제권을 한 번 행사한 후 잔존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재행사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둘러싼 문제는 그 동안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대법원1998. 6. 26. 선고 98다2754 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법조, 1999년 3월호, 48쪽 이하 게재]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3 | 不公正한 法律行爲의 要件으로서의 給付의 不均衡에 관한 一考 | 범의거사 | 2010.02.16 | 8395 |
12 | 방송개혁위원회의 放送法案에 대한 憲法學的 考察 | 한울 | 2010.02.16 | 8380 |
11 | 言論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法理 變化에 관한 硏究 | 한울 | 2010.02.16 | 8380 |
10 | 이적단체 활동과 민주화운동에 관한 판결문 | 범의거사 | 2014.12.01 | 8354 |
9 | 綜合有線放送(CATV)관한 法的 考察 | 한울 | 2010.02.16 | 8341 |
8 | 간통죄 위헌결정문 | 범의거사 | 2015.08.15 | 7968 |
7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판결문 | 범의거사 | 2014.12.01 | 7954 |
6 | 성공보수약정 무효선언 판결문 [1] | 범의거사 | 2015.08.15 | 7849 |
5 | 주택임차인의 優先辨濟를 위한 대항요건의 終期 | 범의거사 | 2010.02.16 | 7796 |
4 | 訂正報道請求權에 관한 小考 | 한울 | 2010.02.16 | 7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