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소송의 판결에 관한 소고
2010.02.16 11:16
배당이의소송의 심리 결과 피고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고 하여 그 배당을 취소할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생기는 배당액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며, 원고에게 귀속시킬 경우에는 얼마를 배당할 것인지, 그리고 만일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하고 남는 돈이 있다면 이는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인권과 정의, 1998년 10월호, 86쪽 이하 게재]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3 | 조봉암사건 재심판결문 | 범의거사 | 2011.02.18 | 13866 |
12 | 여자도 종중원 될 수 있다(전원합의체 판결) [2] | 대법원 | 2010.02.16 | 14099 |
11 | 담배소송 1,2심 판결문 | 범의거사 | 2010.02.16 | 14219 |
10 | 어어, 이런 책이 .... 책 속에서의 행복한 길 찾기 | 권광중 | 2010.02.16 | 14222 |
9 |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판결문 | 범의거사 | 2012.05.01 | 14237 |
8 |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대법원결정 [1] | 범의거사 | 2010.02.16 | 14431 |
7 | 새만금사건 판결문 [2] | 서울행정법원 | 2010.02.16 | 14832 |
6 | 베트남여인 살해사건 판결문(2심) [1] | 범의거사 | 2010.02.16 | 15344 |
5 | 안기부 X파일 사건 판결문 | 범의거사 | 2011.03.24 | 16149 |
4 | 재미교포 바지소송 판결 [3] | 범의거사 | 2010.02.16 | 16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