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교포 바지소송 판결
2010.02.16 15:13
미국 Washington D.C의 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인 Roy Pearson이 세탁소를 운영하는 한인교포 정진남씨 및 그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670만 달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6월 25일 기각되었다는 뉴스가 각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나라에 전해졌다.
명색이 판사라는 사람이 바지 하나 잃어버렸다고 세탁소를 상대로 670만 달러나 청구할 수 있냐는 데서 우선 흥미를 유발하였는데, 그 세탁소 주인이 한인교포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들 사이에 공분(?)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미국의 사법제도와 정의가 살아있는 증거라는 논평도 들린다.
이 판결의 전문을 주문과 이유로 나누어 올린다.
댓글 3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83 | 방송개혁위원회의 放送法案에 대한 憲法學的 考察 | 한울 | 2010.02.16 | 8380 |
82 | 言論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法理 變化에 관한 硏究 | 한울 | 2010.02.16 | 8380 |
81 | 不公正한 法律行爲의 要件으로서의 給付의 不均衡에 관한 一考 | 범의거사 | 2010.02.16 | 8395 |
80 | 인터넷방송의 意義와 憲法的 性格 | 한울 | 2010.02.16 | 8420 |
79 | 競賣不動産의 入札賣却制度 [3] | 범의거사 | 2010.02.16 | 8471 |
78 | 賃借住宅의 競賣와 擔保責任 | 범의거사 | 2010.02.16 | 8503 |
77 | 不動産 物權과 競賣에 관한 몇가지 문제 | 범의거사 | 2010.02.16 | 8520 |
76 | 反論權에 관한 比較憲法學的 考察 | 한울 | 2010.02.16 | 8560 |
75 | 滯納處分과 配當要求, 그리고 不當利得返還請求(1) | 범의거사 | 2010.02.16 | 8588 |
74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등 | 범의거사 | 2015.08.15 | 8607 |
주문
위 판결의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