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수용자로서의 어린이의 권리
2010.02.16 14:19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도 이미 서명.비준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국제협약과 우리 헌법에 따라 인정되는 어린이의 인격권과 인격 발현을 위한 문화적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 가운데 하나인 정보수용자로서의 어린이의 권리 보장과 보호 문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한 후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법학논집 제6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67-88쪽 게재]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43 | 부양료사건 판결문 | 범의거사 | 2013.01.05 | 9869 |
42 | 법학개론강의교재 | 한울 | 2010.02.16 | 9871 |
41 | 독일의 채권자취소제도 | 범의거사 | 2010.02.16 | 9948 |
40 | 사법개혁 최종건의문 | 사법개혁위원회 | 2010.02.16 | 9975 |
39 |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문(전문) | 대법원 | 2010.02.16 | 10140 |
38 | 퇴직금 재산분할 판결 | 범의거사 | 2014.07.26 | 10150 |
37 | 알 권리와 피의사실공표 및 명예훼손의 관계 | 한울 | 2010.02.16 | 10218 |
36 | 유치권과 관련하여 [1] | 김유신 | 2010.02.16 | 10342 |
35 | 우리나라 강제집행법의 변천 | 범의거사 | 2010.02.16 | 10379 |
34 | 가르침을 부탁 드립니다. [3] | 이정훈 | 2010.02.16 | 103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