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와 피의사실공표 및 명예훼손의 관계
2010.02.16 11:31
피의사실의 공표 및 그에 관한 보도는 필연적으로 피의자의 인권침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과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서로 충돌하는 法益을 조화시킬 방안의 강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 글에서는 헌법상 알 권리의 개념, 피의사실 공표의 정당성과 그 한계 및 피의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의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공법연구 28집 1호(2000.1.)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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