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物權과 競賣에 관한 몇가지 문제
2010.02.16 12:59
민법의 물권편에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물권은 소유권,점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저당권의 7가지이다.
그 중 경매와 관련하여 논의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권은 소유권,전세권,
저당권의 세가지로 압축된다.
이들 세 가지 부동산물권을 경매와 관련
된 범위에 국한하여 그 문제점을 살펴 본다. 다만, 물권이나 경매에 관
한 일반론은 생략하고, 경매실무에서 주로 논의되는 문제점들에 국한하여
고찰하였습니다.
[민사판례연구, 17권(1995), 405쪽 이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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