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物權과 競賣에 관한 몇가지 문제
2010.02.16 12:59
민법의 물권편에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물권은 소유권,점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저당권의 7가지이다.
그 중 경매와 관련하여 논의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권은 소유권,전세권,
저당권의 세가지로 압축된다.
이들 세 가지 부동산물권을 경매와 관련
된 범위에 국한하여 그 문제점을 살펴 본다. 다만, 물권이나 경매에 관
한 일반론은 생략하고, 경매실무에서 주로 논의되는 문제점들에 국한하여
고찰하였습니다.
[민사판례연구, 17권(1995), 405쪽 이하 게재]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83 | 알 권리와 피의사실공표 및 명예훼손의 관계 | 한울 | 2010.02.16 | 10218 |
82 | 不公正한 法律行爲의 要件으로서의 給付의 不均衡에 관한 一考 | 범의거사 | 2010.02.16 | 8395 |
» | 不動産 物權과 競賣에 관한 몇가지 문제 | 범의거사 | 2010.02.16 | 8520 |
80 | 不動産의 一部에 대한 傳貰權者의 不動産 全部에 대한 競賣請求의 可否 | 범의거사 | 2010.02.16 | 8696 |
79 | 再審對象判決의 잘못 지정과 訴訟行爲의 解釋 | 범의거사 | 2010.02.16 | 8665 |
78 | 독일의 채권자취소제도 | 범의거사 | 2010.02.16 | 9948 |
77 | 訂正報道請求權에 관한 小考 | 한울 | 2010.02.16 | 7285 |
76 | 부동산 입찰에 있어 임차권 처리에 관한 실무상 제문제 | 범의거사 | 2010.02.16 | 9280 |
75 | 주택임차인의 優先辨濟를 위한 대항요건의 終期 | 범의거사 | 2010.02.16 | 7796 |
74 | 주택임차권의 讓渡ㆍ轉貸와 대항력의 존속 與否 | 범의거사 | 2010.02.16 | 9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