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審對象判決의 잘못 지정과 訴訟行爲의 解釋

재심대상판결을 잘못 지정하여 관할권도 없는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사건을 접수한 법원은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할 것인가, 아니면 당사자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의사를 살펴 관할법원에 이송할 것인가, 이 경우에 만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면 재심의 소 제기기간(민소법 제426조)의 준수 여부는 애초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관할권 있는 법원이 사건을 이송받은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大法院 1984.2.28.宣告 83다카1981 全員合議體判決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법과 정의, 이회창선생 회갑기념논문집(1995), 798쪽 이하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