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등
2015.08.15 18:02
통합진보당해산결정(헌법재판소_2014.12.19.선고).hwp
내란선동_판결(대법원_2015._1._22.선고).hwp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명한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관련자의 내란선동죄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입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3 |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문 | 범의거사 | 2012.05.29 | 10654 |
12 | 부양료사건 판결문 | 범의거사 | 2013.01.05 | 9869 |
11 | 통상임금 판결 | 범의거사 | 2013.12.31 | 17725 |
10 | 퇴직금 재산분할 판결 | 범의거사 | 2014.07.26 | 10150 |
9 | 카지노 도박자의 책임 판결문 | 범의거사 | 2014.09.07 | 1176 |
8 | 이적단체 활동과 민주화운동에 관한 판결문 | 범의거사 | 2014.12.01 | 8354 |
7 | 혼인의 파탄과 부정행위에 관한 판결문 | 범의거사 | 2014.12.01 | 380 |
6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판결문 | 범의거사 | 2014.12.01 | 7954 |
5 | 간통죄 위헌결정문 | 범의거사 | 2015.08.15 | 7968 |
»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등 | 범의거사 | 2015.08.15 | 8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