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서당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등

조회 수 1356 추천 수 0 2015.08.15 18:32:10

        

 

       통합진보당해산결정(헌법재판소_2014.12.19.선고).hwp

 

       내란선동_판결(대법원_2015._1._22.선고).hwp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명한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관련자의 내란선동죄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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