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서당

상고제도의 개선 - 회고와 전망 -

조회 수 3032 추천 수 0 2017.10.26 15:23:13

이 글은 필자가 2016년 12월 3일 한양대학교 법학관에서 개최된 한국민사소송법학회에서 발표한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 민사상고제도의 문제점과 그 동안의 개선노력을 돌아보고, 

다른 나라의 제도를 비교 검토한 다음 

향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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