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서당

글 수 92

간통죄 위헌결정문

조회 수 1813 추천 수 0 2015.08.15 17:27:04
범의거사 *.215.227.187

 

            간통죄_위헌결정(헌법재판소_2015._2._26. 선고).hwp 

 

헌법재판소에서 2015. 2. 26. 형법상의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선언한 결정문입니다.

이 게시물을
첨부
엮인글 :
http://mymins.com/page3/60188/50f/trackback
목록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0MB
파일 크기 제한 : 20.00MB (허용 확장자 :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 상고제도의 개선 - 회고와 전망 - file 우민거사 2017-10-26 3613
91 성공보수약정 무효선언 판결문 file [1] 범의거사 2015-08-15 1781
90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등 file 범의거사 2015-08-15 1898
» 간통죄 위헌결정문 file 범의거사 2015-08-15 1813
88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판결문 file 범의거사 2014-12-02 1812
87 혼인의 파탄과 부정행위에 관한 판결문 file 범의거사 2014-12-02 270
86 이적단체 활동과 민주화운동에 관한 판결문 file 범의거사 2014-12-02 1987
85 카지노 도박자의 책임 판결문 file 범의거사 2014-09-07 652
84 퇴직금 재산분할 판결 file 범의거사 2014-07-26 3804
83 통상임금 판결 file 범의거사 2013-12-31 11059
쓰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