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서당

간통죄 위헌결정문

조회 수 2462 추천 수 0 2015.08.15 17:27:04

 

            간통죄_위헌결정(헌법재판소_2015._2._26. 선고).hwp 

 

헌법재판소에서 2015. 2. 26. 형법상의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선언한 결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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