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서당

성공보수약정 무효선언 판결문

조회 수 7092 추천 수 0 2015.08.15 18:26:42

 

                                        대법원_2015다200111(성공보수사건).HWP   

 

형사사건의 성공보소약정은 무효임을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 7. 23. 선고)입니다.


댓글 '1'

남산골부리

2017.06.30 16:24:11
*.241.15.66

법학도로서 정말 의미있고 배울 점 많은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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