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서당

글 수 92

성공보수약정 무효선언 판결문

조회 수 2493 추천 수 0 2015.08.15 18:56:42
범의거사 *.215.227.187

 

                                        대법원_2015다200111(성공보수사건).HWP   

 

형사사건의 성공보소약정은 무효임을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 7. 23. 선고)입니다.

이 게시물을
첨부
엮인글 :
http://mymins.com/page3/60201/d59/trackback
목록

댓글 '1'

남산골부리

2017.06.30 16:54:11
*.241.15.66

법학도로서 정말 의미있고 배울 점 많은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독해보겠습니다~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0MB
파일 크기 제한 : 20.00MB (허용 확장자 :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 상고제도의 개선 - 회고와 전망 - file 우민거사 2017-10-26 4288
» 성공보수약정 무효선언 판결문 file [1] 범의거사 2015-08-15 2493
90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등 file 범의거사 2015-08-15 2646
89 간통죄 위헌결정문 file 범의거사 2015-08-15 2462
88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판결문 file 범의거사 2014-12-02 2448
87 혼인의 파탄과 부정행위에 관한 판결문 file 범의거사 2014-12-02 272
86 이적단체 활동과 민주화운동에 관한 판결문 file 범의거사 2014-12-02 2714
85 카지노 도박자의 책임 판결문 file 범의거사 2014-09-07 727
84 퇴직금 재산분할 판결 file 범의거사 2014-07-26 4488
83 통상임금 판결 file 범의거사 2013-12-31 11772
쓰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