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서당

혼인의 파탄과 부정행위에 관한 판결문

조회 수 343 추천 수 0 2014.12.01 23:45:25

2011므2997(혼인파탄과 부정행위).hwp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나 이혼을 하지는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가 다른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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