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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활동과 민주화운동에 관한 판결문

조회 수 1421 추천 수 0 2014.12.02 00:09:07
범의거사 *.235.108.158

 

 2012두26456(민주화운동).hwp                                        

 

 이적단체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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