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호적정정 대법원결정
2010.02.16 15:11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인정한 대법원 2006.6.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결정입니다.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진 사건이라 소수의견도 있습니다.
댓글 1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73 |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에 관한 소고 | 범의거사 | 2010.02.16 | 11254 |
72 | 경매와 담보책임의 법리 | 범의거사 | 2010.02.16 | 11219 |
71 | 임대차관련 질문입니다 [1] | 박성완 | 2010.02.16 | 11069 |
70 |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의 임차기간 만료전의 배당요구 | 범의거사 | 2010.02.16 | 11038 |
69 | 독일민법에 있어 외관대리의 전개와 현재 | 범의거사 | 2010.02.16 | 10995 |
68 |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 단계에서의 임차인 보호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小考 | 범의거사 | 2010.02.16 | 10990 |
67 | 동일주택에 대한 2회의 경매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시론 | 범의거사 | 2010.02.16 | 10944 |
66 | 민소법 개정의 요점 [1] | 나그네 | 2010.02.16 | 10871 |
65 | 프랑스 언론법의 기본원리 | 한울 | 2010.02.16 | 10799 |
64 |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문 | 범의거사 | 2012.05.29 | 10654 |
영어 번역문
위 결정의 영어 번역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