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호적정정 대법원결정
2010.02.16 15:11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인정한 대법원 2006.6.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결정입니다.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진 사건이라 소수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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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번역문
위 결정의 영어 번역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