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종중원 될 수 있다(전원합의체 판결)
2010.02.16 15:05
대법원은 2005. 7. 21. 이제까지의 판례를 변경하여 여자도 종중원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판결의 전문입니다.
댓글 2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73 |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대법원결정 [1] | 범의거사 | 2010.02.16 | 14434 |
72 | 새만금사건 판결문 [2] | 서울행정법원 | 2010.02.16 | 14834 |
71 | 행정중심복합도시 합헌결정문 | 헌법재판소 | 2010.02.16 | 12822 |
» | 여자도 종중원 될 수 있다(전원합의체 판결) [2] | 대법원 | 2010.02.16 | 14105 |
69 | 평을 부탁드립니다. [2] | 우시정 | 2010.02.16 | 12332 |
68 | 민사집행 관련 대법원 판례의 최근 동향 [2] | 범의거사 | 2010.02.16 | 11441 |
67 | 사법개혁 최종건의문 | 사법개혁위원회 | 2010.02.16 | 9984 |
66 | 임대차(세금과 대항력 관련) 질문입니다. [1] | 마우현 | 2010.02.16 | 9717 |
65 | 가르침을 부탁 드립니다. [3] | 이정훈 | 2010.02.16 | 10388 |
64 | 住宅 競賣에 있어서 賃借人 保護에 관한 硏究 [4] | 범의거사 | 2010.02.16 | 9550 |
단체로서의 종중
이 글은 이 판결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김재형교수님이 2005. 10. 10. 제273회 민사실무연구회에서 발표한 논문(판례평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