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종중원 될 수 있다(전원합의체 판결)
2010.02.16 15:05
대법원은 2005. 7. 21. 이제까지의 판례를 변경하여 여자도 종중원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판결의 전문입니다.
댓글 2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83 | 담배소송 1,2심 판결문 | 범의거사 | 2010.02.16 | 14219 |
» | 여자도 종중원 될 수 있다(전원합의체 판결) [2] | 대법원 | 2010.02.16 | 14099 |
81 | 조봉암사건 재심판결문 | 범의거사 | 2011.02.18 | 13866 |
80 | 행정중심복합도시 합헌결정문 | 헌법재판소 | 2010.02.16 | 12814 |
79 | 어제 임대차 관련 질문.. [3] | 박성완 | 2010.02.16 | 12806 |
78 | 평을 부탁드립니다. [2] | 우시정 | 2010.02.16 | 12327 |
77 | 민사집행 관련 대법원 판례의 최근 동향 [2] | 범의거사 | 2010.02.16 | 11440 |
76 |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 범의거사 | 2010.02.16 | 11439 |
75 |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효력 | 범의거사 | 2010.02.16 | 11416 |
74 | 위법한 재경매와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의 적부 | 범의거사 | 2010.02.16 | 11351 |
단체로서의 종중
이 글은 이 판결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김재형교수님이 2005. 10. 10. 제273회 민사실무연구회에서 발표한 논문(판례평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