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제도의 개선 - 회고와 전망 -
2017.10.26 14:53
이 글은 필자가 2016년 12월 3일 한양대학교 법학관에서 개최된 한국민사소송법학회에서 발표한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 민사상고제도의 문제점과 그 동안의 개선노력을 돌아보고,
다른 나라의 제도를 비교 검토한 다음
향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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