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등
2015.08.15 18:02
통합진보당해산결정(헌법재판소_2014.12.19.선고).hwp
내란선동_판결(대법원_2015._1._22.선고).hwp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명한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관련자의 내란선동죄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입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3 | 행정중심복합도시 합헌결정문 | 헌법재판소 | 2010.02.16 | 12814 |
22 | 새만금사건 판결문 [2] | 서울행정법원 | 2010.02.16 | 14832 |
21 |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대법원결정 [1] | 범의거사 | 2010.02.16 | 14431 |
20 | 담배소송 1,2심 판결문 | 범의거사 | 2010.02.16 | 14219 |
19 | 재미교포 바지소송 판결 [3] | 범의거사 | 2010.02.16 | 16590 |
18 | 베트남여인 살해사건 판결문(2심) [1] | 범의거사 | 2010.02.16 | 15344 |
17 | 어어, 이런 책이 .... 책 속에서의 행복한 길 찾기 | 권광중 | 2010.02.16 | 14222 |
16 | 조봉암사건 재심판결문 | 범의거사 | 2011.02.18 | 13866 |
15 | 안기부 X파일 사건 판결문 | 범의거사 | 2011.03.24 | 16149 |
14 |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판결문 | 범의거사 | 2012.05.01 | 14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