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책기구의 위상 및 역할

21세기를 맞아 기존 매체들의 방송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기존의 방송법제나 법리만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매체환경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요 선진 각국은 정보과학기술에 혁신적인 발전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근 2-3년간 매체관련법들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였다.
이 글에서는 주요 선진 국가들에 있어서 최근 있었던 법제변경의 내용과 방송정책기구의 역할 및 그 변모내용, 정책방향 등을 살펴 본 후, 우리나라의 입법규정과 현실을 고찰 해 봄으로써 향후 방송위원회의 바람직한 운용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참고로 본 논문은 방송위원회의 촉탁으로 작성되었다.

[방송연구, 2001년 여름호, 161-190쪽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