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 단계에서의 임차인 보호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小考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래 20년이 넘는 동안 임차주택이 경매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느냐, 있다면 누구로부터 받느냐 하는 문제가 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임차인의 보호에 직결되는데, 이제까지의 논의의 대부분은 경매가 끝난 단계에서의 보호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이제까지의 논의와는 관점을 달리 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현대민사법연구, 최병욱교수 정년 기념 논문집(2002), 665쪽 이하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