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강제집행법의 변천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民事執行法(법률 제6627호)이 마침내 2002. 7. 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강제집행에 관한 독립된 법률이 없이 그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던 우리나라 최초의 민사소송법(법률 제547호)이 시행된 것이 1960. 7. 1.인 점을 생각하면 정확하게 42년만에 독자적인 법률이 탄생하여 시행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민사집행법의 시행을 계기로 강제집행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나아가 민사집행법의 새로운 제도를 일별하였다.

[민사재판의 제문제 11권(변재승,권광중 회갑기념호)(2002), 1143쪽 이하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