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찰에 있어 임차권 처리에 관한 실무상 제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임차권은 입찰절차에서 거의 절대적인 혜택을 받는 결과, 그 존부에 따라 낙찰자를 비롯한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등기부 기타 어느 공부에도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입찰절차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권의 적정한 처리야말로 부동산 입찰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입찰과정에서 임차권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들을 입찰의 준비와 관련된 것,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것, 배당과 관련된 것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不動産 入札制度 : 實務上 諸問題,1997, 283쪽 이하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