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의 讓渡ㆍ轉貸와 대항력의 존속 與否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동시에 존속의 요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의 취득 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주택을 인도하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후에 당해 주택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는 어떤가? 즉 이러한 경우에 원래의 임차인이 가지고 대항력은 소멸하는 것인가, 아니면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인가?
이 문제를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509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國民과 司法, 윤관 대법원장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1999, 77쪽 이하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