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에 기대어

몸살

조회 수 37 추천 수 0 2018.08.02 23:12:39


덥다. 참으로 더운 날씨이다. 마치 불가마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다.
어제(2018. 8. 1.)는 서울의 낮 기온이 39.6도까지 치솟았는데,  무려 111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이런 더위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니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지구의 온난화가 불러온 재앙인 셈이다. 그러니 누구를 탓하랴.

태풍도 올해는 어쩌다 발생하고, 그마저 번번이 한반도를 비켜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는 통에 열기를 식힐 재간이 없다.

이런 판국에 그리스처럼 산불이라도 나면 정말 큰 일일 것이다.

 

통상 7월말에서 8월초에 사람들의 여름휴가가 몰리기 때문에,

이 즈음에는 시내에 차가 확연히 줄어들어 악명 높은 교통체증에서 잠시나마 해방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 휴가철인 요새 거리풍경은 그게 아니다.

전통적인 휴양지는 한산하고 서울 시내는 오히려 차가 더 밀린다. 거리에 하루 종일 차가 넘쳐난다.

발걸음을 몇 발짝만 떼어도 땀이 비 오듯 하는 폭염 아래서는 휴가를 즐기러 멀리 떠날 엄두가 안 나고, 시내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러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까지 가는 것조차 고역인지라, 짧은 거리를 가도 아예 너나없이 에어컨을 켠 승용차를 몰고 나서기 때문이란다.

그 자동차 열기가 더해져 날씨가 더 더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무더위에 지쳐가는 범부들의 심신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이다.

폐업이 속출하는 자영업, 치솟는 실업률, 뜀박질하는 물가, 활력을 계속 잃어가는 기업들...  IMF 경제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신문기사를 접하다 보면 문득문득 섬찟해진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거꾸로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니 이건 또 어인 일인가.

이쯤 되면 사촌이 논을 샀다고 배 아파 할 단계가 아니라 무언가 제대로 된 처방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새로이 논을 사지는 못할망정 있는 논이라도 제대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 문외한인 무지렁이의 눈으로 보아도 경제당국의 냉철한 혜안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어려운 경제사정 만큼이나 목하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사법부의 현주소가 답답하고 암울하다.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재판거래’라는 악령이 법관들의 목을 조이는 통에 법대에 앉기가 겁난다는 일선 재판장들의 하소연은 처절하기만 하다.

김신대법관.jpg


어제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김신 대법관이 퇴임사에서

"대법원 재판이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드리게 되어 참담한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면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무슨 거래를 위해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일갈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사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필경 국민에게 돌아간다.

 
필부도 1978. 9. 1. 사법연수원에 입소하면서 시작한 공직생활을 그로부터 정확하게 39년 11개월이 지난 2018. 7. 31. 마감하고 나니 여러 가지 소회가 겹친다.

무엇보다도

”聽訟之本 在於誠意(청송지본 재어성의)“를 금과옥조로 삼고 올바른 재판을 하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살인적인 격무를 감당하고 있는 법관들의 사기가 더 이상 꺾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아, 이 더위는 언제나 물러가려나? 

올해는 월복을 해서 말복이 8월 16일이다.

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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